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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3480
일 자
20.07.03 09:58:38
조회수
660
글쓴이
김경란
제목 :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

1. 관련: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-2784(2020.06.11.)

2.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하였으며, 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, 열정장학 등) 장학금적용되었습니다.

3.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 이익전액 환수 및 악의적인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오니, 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 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수대상 금액= 부정이익+이자+제재부가금+가산금

  부정이익: ‘20. 01. 01.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

  이자: ‘20년은 다른 법률(장학금규정 제15)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음

  제재부가금: 부청청구 등의 유형,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·징수

허위근로

대리근로

부적격자 등*

부정이익의 500%

부정이익의 300%

없음

      * 행정처리 오류, 자진신고,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

  가산금: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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